(사)한국보험법학회

제45회 보험판례연구회

◉ 일시 : 2015년 7월 27일(월) 18:30∼20:00

◉ 장소 : 코리안 리 3층 대회의실(종로구청 옆)

◉ 주최 :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

행사일정

■ 제45회 보험판례연구회

▲ 주제

▷ 임웅찬 변호사(법무법인 도원)

“장기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 무효확인소송의 실무적 관점”

▷ 전우현 교수(한양대학교 법전원)

사 회 및 토 론

■ 만찬

장기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 무효확인소송의 실무적 관점

법무법인 도원

변호사 임웅찬

Ⅰ. 보험과 보험사기

1. 보험제도

보험은 동일한 우발적 사고 발생이라는 위험하에 있는 다수인이 사고로 인한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수학적 원리에 기초하여 산출된 금액을 미리 출연하여 이를 공동재산으로 비축하고 예정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공동재산에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제도를 악용하여 보험금을 노려 보험사고를 유발하거나, 보험으로 보상된다는 이유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태만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보험제도의 역기능으로 작용한다.

위 보험에 관한 정의는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도2537 판결의 판시내용을 기초로 하되(보험사업을 규제하는 보험업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보험사업의 범위는 그 사업의 명칭이나 법률적 구성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그의 실체 내지 경제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상조사업은 실질적인 면에서 고찰할 때 동질적인 경제상의 위험에 놓여있는 다수의 회원이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재산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가입회비, 상조비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출연하고 사고가 발생할 때 상조부의금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그 사업명칭이나 출연 또는 지급금의 명칭에 불구하고 보험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허가없이 위 상조사업을 영위한 것은 보험업법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부산지방법원 판사 김문희의 [다수의 보험계약에 대한 민법 제103조의 적용요건] 논문에서 보험의 정의에 관한 기술을 일부 인용한 것이다.

2. 보험사기 현황과 문제점

금융감독원의 2014. 3. 19. 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5,190억원(77,112명)으로 2012년도에 비하여 금액은 14.5% 증가하였고, 인원은 7.3% 정도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는데, 자동차보험의 경우 3.1% 소폭으로 증가한데 반하여, 생명보험의 경우 25.2% 정도 증가하였고, 장기손해보험의 경우에는 40.1%가 증가하여,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의 보험사기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 2015. 4. 1.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에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는 5,997억원(관련 혐의자는 84,385명)으로 전년도 대비 15.6%, 인원은 9.4% 증가한 규모로, 보험사기 규모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1년 이래 사상 최대치를 갱신한 것이고 발표하였다. 역시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관련 적발 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는 그만큼 보험사기 범죄가 많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것이지만, 보험사기의 적발방법이 그 만큼 발전해 그동안 암수범죄로 드러나지 않았던 범죄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험사기가 증가되는 경우 결국 보험제도 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심각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즉, 보험은 [(지급보험금의 총액 + 사업비) = 수입보험료 총액]이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그런데, 보험사기가 행해질 경우 좌측의 지급보험금의 총액이 증가하게 되므로 보험사로서는 우측의 수입보험료 총액을 증가시키거나, 보험금 지급액을 줄이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경우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보험사고 발생확률×보험금수입예상금액) ˂ 지급보험료 총액]으로 인식되어 보험가입을 꺼리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 결국 보험시장에는 보험사고 발생확률이 높은 자만이 남고, 보험사고 발생확률이 낮은 자는 떠나게 되어 보험시장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기를 잘 관리하여야 한다.

양기진 [보험업법 개론 : 몇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출판문화원(2013년) 228면

Ⅱ.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의 효력부정

1.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로 인한 보험계약의 효력부정의 문제

이러한 보험제도의 역기능으로 인한 도덕적 위험(Moral Hazard)의 증가는 인보험의 경우에 두드러지는데, 인보험의 경우 피보험이익이 인정되지 않은 관계로 중복보험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 중복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인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가액에 대한 개념이 없고, 보험금도 보험사고 발생에 의한 경제적 불이익에 대응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되기 때문에 동일한 위험에 대한 복수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아무런 제한이 없어 다수의 보험계약체결로 인한 보험사기의 가능성이 높다.

상법에서는 이러한 위험성에 대비하여 고지의무(제651조), 통지의무(제652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장치만으로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로 인한 보험사기를 방지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손해보험의 경우, 상법 제672조 제2항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여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라고 하고 있고(동법 제672조 제3항, 제669조 제1항, 제4항), 설령 사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복보험의 법리 등으로 보험가액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동법 제669조 제1항, 제672조 제1항). 이러한 손해보험의 법리로 인하여 손해보험에서는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로 인한 보험사기의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인보험의 경우에는 위에서 살핀바와 같은 손해보험과 다른 특징이 있기 때문에 위 상법의 규정을 직접적용, 유추적용을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보험계약자의 수입 등에 비추어 지나친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수많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종의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으로 보아 그 보험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우연한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험제도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2. 고지의무위반 및 통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가.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효력부정

상법 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일한 위험에 대한 동일한 담보사항으로 타 보험사와 사이에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중요한 사항으로 보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불고지, 부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그런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은,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상법 제651조의2),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험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3184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보험계약들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이 번복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하여,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보험청약서 등에서 물었다면 이는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반면에,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다49623 판결은, “손해보험에 있어서 위와 같이 보험계약자에게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사실에 관하여 고지 및 통지하도록 규정하는 취지는, 손해보험에서 중복보험의 경우에 연대비례보상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72조 제1항과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72조 제3항, 제669조 제4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의 조사 또는 책임의 범위의 결정을 다른 보험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을 측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또는 어떤 조건으로 체결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중복보험을 체결한 사실은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손해보험의 경우에 다른 보험에 가입한 사실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의무위반으로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고지의무위반을 보험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증명이 쉽지 않고, 이러한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만 해지할 수 있어 이러한 보험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

나. 통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효력부정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제1항은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하여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은, “상법 제652조 제1항 소정의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라 함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판결 등 참조), 상해보험계약 체결 후 다른 상해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참조).”고 판시하여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위험의 현저한 변경, 증가가 아니라고 하였다. 이 경우 통지의무의 대상은 아니다.

그렇다면,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설령, 통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약관의 규정으로 계약후 알릴의무사항으로 규정한 경우), 고지의무와 같이 그 적용요건이 까다롭고, 단기의 제척기간으로 인하여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

3.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의 취소

고지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 상법상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외에 민법상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대법원 판례는 민법상의 사기에 관한 규정을 긍정하고 있다. 즉, 대법원은 고의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법상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지 외에,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으로 보아 그 보험계약의 취소를 인정하였다.

고의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을 취소를 인정한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25248, 25255 판결은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10개월 전에 4, 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장해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로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지의무 위반은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원심(서울고등법원 2013. 2. 14. 선고 2011나42890, 42906 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위와 같이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고의로 감추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의 취소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취소의 법리는 실무상 흔히 사용되지는 않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 11. 30. 선고 2011가합1813, 152 판결을 보면, 피고가 경제적 수준에 맞지 않는 과다한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다수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민법 제103조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으로 취소되거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해지한다는 주장을 선택적으로 하였는데, 그 판단은 민법 제103조 위반한 계약을 무효에 해당한다는 판단만 하였다.

4. 민법 제103조에 의한 보험계약의 무효

현재 상법상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이 따로 없어 때문에, 대법원은 민법 제103조에 의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인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Ⅲ. 보험계약 무효에 관한 대법원 판례 등

1. 민법의 규정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 판결

가.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

소외 1은 자신의 경제사정이 악화되자, 자기 처인 소외 2를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한 다음 소외 2를 살해하고서 보험사고로 위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997년 6월 초순경 소외 3과 사이에 교통사고로 가장하여 소외 2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해 7월 초순경 소외 3으로부터 살인 청부업자로 소외 4를 소개받은 다음, 같은 해 7월 9일 피고들과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소외 2,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여 원심 판시 생명보험계약들을 소외 2 몰래 각각 체결하고서 같은 날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같은 해 8월 초순경 소외 1은 소외 4에게 착수금으로 금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소외 4와 함께 소외 2를 살해하려고 수차 시도해 오던 중, 같은 해 9월 4일 02:10경 공사장에서 소외 4가 택시를 운전하여 소외 1이 그 곳에 데리고 나온 소외 2를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한 사고를 발생케 하였고, 법정상속인 중 소외 2의 친정어머니인 원고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우연한 사고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어서 금전을 취득할 목적으로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의 도덕적 위험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계약 체결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한 선의(이른바 선의계약성)가 강하게 요청되는바,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고,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생명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후술하는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에서는 보험가입의 목적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였는데, 위 판결에서는 소외 1이 보험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안으로 차이가 있다.

나.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위 대법원 판결 이후,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선고 전에 과다한 생명보험계약 체결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논문이 있다. 성낙송, 민사판례연구 25권(2003년) [과다한 생명보험계약과 사회질서 위반(The validity of Excessive Life Insurance Policies in View of Social Order)]. 위 논문에서 성낙송 판사는 반사회적 법리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판단방법으로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계약의 체결시기, 보험계약의 체결경위, 보험계약의 성격(저축성 성격인지, 보장성 성격인지 여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은 위 논문의 주장을 반영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관계를 보면, 자동차사고로 사망한 망인이 1993. 4. 8.부터 1997. 6. 11.까지 사이에 총 57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1993, 1994년 각 2건, 1995년 20건, 1996년 14건, 1997년 13건), 보험료는 월 평균 500만원 정도이고(망인은 수협 계장으로 월 평균 250만원의 수입 및 김양식장에 투자하여 상당한 수입을 얻고 있다),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취득할 수 있는 보험금은 50억원 상당이었다. 망인이 사망하게 된 교통사고의 경위를 보면 면세유 부정유출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기 위하여 가던 중이었는데 중앙선을 침범하여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마주오던 화물차와 충격한 사고가 발생하여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 모두는 그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 그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된 것이 아님도 명백하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그 계약기간이 장기간(3년 내지 20년)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기간 내지 상당기간이 경과하면 보험수익자가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저축적 성격을 가진 보험계약도 다수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숫자가 많고 보험료와 보험금이 다액(다액)이며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의 동기가 자살에 의하여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은 짧은 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고,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가 정기적인 소득보다 많으며,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이 매우 고액일 뿐만 아니라 보험사고의 발생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하더라고 보험계약 체결이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 민법 제103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사실관계를 보면, ①보험수익자인 원고의 부모는 원고 또는 원고의 동생, 자신의 명의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15개 보험사에 97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그 외 지인 등의 명의로 체결된 보험계약이 156건이다), 월 보험료는 합계 3,749,890원 정도이며 보험가입 금액은 합계 15억여 원 정도였다. ②원고의 부모는 여관 및 주점 건물을 낙찰받았으나 그 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아 납부하였는바 대출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매월 250만원 상당의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그 건물에 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원고의 부모는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원고의 모가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면서 생활하고 있었다. ③위와 같이 체결된 보험계약에 기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1999년부터 2002년경까지 합계 약 3억 1,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한편, 임의지급을 거절하는 보험사를 상대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④원고의 부모는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계약을 집중적으로 체결한 다음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허위의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거나 위조된 의사의 치료(입원)확인서를 행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04. 9. 3. 원고의 부는 징역 4년을, 원고의 모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받았다. 원고는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보험사는 민법 제103조에 위반한 계약이라고 항변하였다.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라고 판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보험계약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이었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혹은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당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라.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99 판결

위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을 언급하면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의 직업이나 소득활동상태, 보험계약 체결경위,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장내용이나 규모, 보험계약 체결 이후 피고의 태도나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생명, 신체 등의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보험사고를 빙자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하면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마.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판결

위 대법원 판결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의 증명방법에 관하여,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고 하여 간접사실에 의한 보험계약체결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구체적으로 “①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수입 등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불입하여야 하는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②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정, ③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한 가입 등 통상적인 보험계약 체결 경위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자의에 의하여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④저축적 성격의 보험이 아닌 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에 다수 가입하여 수입의 상당 부분을 그 보험료로 납부하였다는 사정, ⑤보험계약 시 동종의 다른 보험 가입사실의 존재와 자기의 직업·수입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사정 ⑥또는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보험사고 발생을 원인으로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사정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하여 보험가입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에 대하여 설시하고 있다.

3. 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결

가. 인천지방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나52261 판결(1심 동법원 2014. 4. 18. 선고 2013가단203382 판결)

①피고가 2004. 3. 29.부터 2013. 4. 26.까지 유사한 위험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총 8개 보험사와 17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와 같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없다. ②피고는 2009. 5. 11.부터 2012. 12. 19.까지 약 911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8. 3. 29.부터 2012. 12. 19.까지 수령한 보험금이 122,700,523원으로 월 평균 약 210만원 정도 받았는데, 그 입원사유를 보면 ‘무리한 동작’, ‘배우자에게 폭행당함’, ‘욕실에서 넘어짐’, ‘눈길에 넘어짐’, ‘주차장 빙판에 넘어짐’등으로 그 발생경위가 석연치 않다. ③그리고 매월 납부하는 보험료는 964,528원에 이르는 등 고액이나, 위와 같은 고액의 보험료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을 어떻게 벌어들이는지에 대한 피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피고는 피고의 남편의 수입으로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피고의 남편의 경제사정에 비춰볼 때 이러한 금원을 매월 보험료로 지급할 형편이 아니었다). 이러한 간접사실을 통해서 피고가 보험에 가입한 목적은 보험금을 부정하기 취득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나. 인천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3가단202976 판결

피고가 2010. 6. 4.부터 2011. 5. 20.까지 사이에 보장내용이 유사한 입원일당담보 위주의 유사한 보험계약을 11건 가입한 사실(위와 같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11. 3. 4.부터 2012. 12. 10.까지 기간 중 약 273일동안(위 기간은 약 620일인데, 위 기간의 44%를 입원하여 보낸 것이다) 입원치료를 반복한 사실, 보험금 지급사유는 대부분 입원인 사실, 그로 인하여 받은 보험금이 8,400만원에 이른 사실(한달 평균 약 400만원의 보험금 수입을 얻고 있었다), 보험사고도 ‘넘어짐 내지 굴러떨어짐’, ‘무리한 동작’으로 인한 ‘경추부 요추부 염좌 내지 추간판 장애’ 등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이 석연치 않은 사실, 매월 보험료가 520,424원에 이르는데 피고는 세금신고내역이 전혀 없는 등 피고가 주장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의 수입을 얻고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험계약을 가입한 목적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한 것으로 추인되므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다. 인천지방법원 2014. 11. 12. 선고 2013가단236474 판결

피고가 8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이미 2건의 계약은 해지하였다) 보험금으로 198,479,716원을 받았으나, 단기간 집중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2007년 2건, 2008년 3건, 2009년 2건, 2010년 1건), 피고가 납부하는 월 보험료는 50~60만원인데 이정도의 지출을 감수할 만한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면서 기왕병력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보험사고인 상해사고나 교통사고 모두 허위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그 치료도 적정하다고 보여지고 불필요한 치료를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가 체결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라. 하급심 판결의 동향

재판부의 태도는 보험사에게 유리한 심증을 갖는 경우가 많고, 보험계약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다수 선고된바 있다. 판결로 선고되지 않더라도 재판부의 적극적인 합의유도로 화해권고결정 내지 강제조정 등으로 종결하는 경우도 많다. 다만 조정으로 종결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무효로 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합의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한 경우가 많다. 보험사로서는 향후 계속적인 보험금지급을 막기 위해 이러한 조정에 응하는 경우가 많고, 보험계약자로서도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하여 기 지급받은 보험금의 반환을 하지 않기 위하여 재판부의 조정의사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계약 무효의 법리가 생명보험, 장기상해보험 외에 손해보험으로는 확대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2가단15417 판결에서 렉커차 운전기사인 피고가 침수된 아우디 A8차량을 시가보다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한 후, 자차보험금을 정상차량과 같은 금액으로 하여 체결하는데, 보험에 가입한 후 3~4개월 후에 석연히 않는 단독사고로 차량이 대파되어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보험자는 ①사기에 의한 계약으로 보험계약의 무효주장, ②고의에 의한 보험사고로 면책주장을 선택적으로 하였는데,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 무효는 인정하지 않고 후자에 의한 면책만 인정하였다.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무효에 관한 주장이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관련하여, 민법 제103조에 의한 보험계약 무효가 어떤 보험에 적용될 수 있는지(손해보험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손해보험의 경우 인보험과 달리 피보험이익이 인정되어 중복보험 등의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중복보상이 불가능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피보험이익이 없는 인보험과 달리 민법 제103조에 의한 보험계약의 무효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손해보험의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판례의 변화에 따른 보험사의 대응변화

보험사의 대응상황의 변화를 보면, 처음에는 보험수익자인 원고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원고의 보험금청구권을 부정하기 위하여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주장을 하였다가, 위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이후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였고(위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99 판결), 더 적극적으로 이미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식으로 변화되고 있다(위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판결).

그리고, 최근에 일부 보험사에서 제기한 다수의 소송을 보면, 보험사에서 먼저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고액의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고, 이제까지 지급된 보험금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별하여, 그 자의 보험금청구와 관계없이 그를 상대로 보험계약 자체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하급심 판결 중에는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보험계약의 무효를 확인하는 판결이 다수 선고된바 있다.

Ⅳ.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1. 민법 제103조 해당하기 위한 요건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보험계약의 체결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 민법 제103조에서 규정한 무효가 된다. 이때, 이러한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을 직접적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한바, 즉, 법률행위를 할 때 그 자의 내심의 의도를 밝힌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바, 일정한 외부적 표지를 종합하여 그러한 내심의 의사(보험계약 체결의 목적)를 추인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적 표지로 대법원 판결에는 ①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수입 등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불입하여야 하는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②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정, ③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한 가입 등 통상적인 보험계약 체결 경위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자의에 의하여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④저축적 성격의 보험이 아닌 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에 다수 가입하여 수입의 상당 부분을 그 보험료로 납부하였다는 사정, ⑤보험계약 시 동종의 다른 보험 가입사실의 존재와 자기의 직업·수입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사정 ⑥또는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보험사고 발생을 원인으로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사정을 들고 있다.

2. 구체적인 내용

성낙송 앞의 논문

가. 보험금

보험금액의 총액이 현저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도덕적 위험이 추인되어 보험목적에 반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어느 정도의 보험금액이 현저하게 과다한 금액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나 보험가입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위험분산이라고 볼 수 없는 금액이라면 과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보험료

보험계약자의 재정사정에 비추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저하게 고액인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는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불입할 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증명이 있는 경우 보험료를 끝까지 지급하지 않고 중간에 보험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가 보험계약자의 재정사정에 비추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저하게 고액인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인지는 보험계약자의 월 소득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참고가 될 기준으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여채권의 1/2은 압류하지 못하고 하고 있는 규정, 사망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산정시 생계비를 1/3 공제하는 법원의 실무 등을 고려하여 월 수입의 1/2 내지 2/3 이상을 보험료로 지급하는 것은 현저하게 고액인 보험료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기

다수의 보험계약을 가입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다량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정상적인 보험계약의 가입의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라. 보험계약의 체결경위

보험계약거래의 실상은 보험설계사의 권유 등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보험계약자가 적극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정 등은 보험가입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다. 보험계약의 무효에 관한 소송을 하다보면 피고가 보험설계사 경력이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주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다른 보험설계사와 보험계약을 주고받다 보니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경우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교환한 보험계약의 보험설계사의 이름, 주고받은 보험계약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심리가 진행되기도 한다.

마. 보험계약이 어떤 성격인지 여부

보장성보험인지, 저축성 보험인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통상 보장성 보험인 경우에는 납입보험료에 비하여 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이 현저히 고액이기 때문에 저축성 보험에 비하여 보험계약 체결에 도덕적 위험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3. 심리의 진행방식

보험가입 목적이라는 내심의 의사는 본인 외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주장과 증명이 진실싸움일 때가 많다. 피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의 각 주장사실에 대한 신빙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 예를 들면, 보험자가 원고가 되어 보험계약자인 피고를 상대로 보험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면, 피고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월 평균 수입과 보험료의 충당방법 등에 대하여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보험자인 원고로서는 위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탄핵을 통해서 피고 주장의 전반적인 신빙성을 깨뜨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4.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되어야 하는지 여부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일부 재판부에서는 피고에 대하여 형사사건이 진행된 것이 있는지 묻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형사처벌되지 않았는데 왜 보험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묻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보험계약의 무효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형사상의 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과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의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있고, 민법 제103조 해당하는 요건으로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이 결정적인 증거라는 잘못된 선입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제2항은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보험업법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보험사기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민법 제103조의 무효는 보험계약의 체결동기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기 위한 목적일 경우에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이고, 형사상의 사기죄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하거나,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 양자 요건을 달리하고 있어 이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형사상 사기죄로 처벌되었는지 여부가 보험계약의 무효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자료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는 면책사항에 해당되어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다. 만약, 고의로 보험사고를 유발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그 사고가 고의에 의한 사고라는 점이 밝혀져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게 된다면 사기죄의 미수는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Ⅵ. 증거수집방법

1. 증거신청

피보험자의 수진내역, 보험가입 내역, 각 보험사의 보험가입 상황 및 보험금 지급내역, 세무서 등을 통한 보험계약자의 세금납부 내역(이를 통해 보험계약자의 수입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험개발원에 보험계약자의 보험가입상황과 보험금의 지급현황에 대한 사실조회 및 문서제출명령신청, 보험계약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또는 갑종근로소득세의 납부내역에 대한 세무서에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 다른 보험사에 보험가입 내역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피보험자의 수진내역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으로 증거를 수집한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면 건강보험공단은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3항에 의하여, 제3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이라는 심문하기 위한 기일을 지정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하라고 반송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실제 신문기일을 지정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신문기일 전에 문서를 송부한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하는 데는 자신의 정보공개에 대한 노출을 꺼리는 당사자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이나, 번거로운 절차의 낭비로 보인다.

최근 전자소송을 실시하면서 각종 증거신청서의 내용이 표준화되어, 종래 통일적이지 않았던 증거신청방법이 규격화 되어가고 있다. 위 각 증거신청은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는 증거신청방법이다.

2. 구체적인 증거신청 및 그 근거규정

가. 문서제출명령

통상 문서제출명령을 통해서 증거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구속력이 없는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면 그 기관에서 법원으로 반송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재판의 지연만 초래하기 때문이다.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문서제출명령 채택에 인색하지 않은 편이다.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동법 제343조(서증신청의 방식) 당사자가 서증(書證)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한다.

동법 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2.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3.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나. 금융거래 정보제출명령 신청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사에 보험가입 한 내역, 그 보험계약의 내용 및 매월 지급하는 보험료와 이제까지 받은 보험금 등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 보험사에 금융거래 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거나, 보험개발원에 신청하여 증거를 수집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다.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

보험계약자의 수입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입증취지 : 보험계약자의 수입에 비추어 매월 지급하는 보험료가 과다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보험계약자의 세금납부내역을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증거를 수집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라. 의료기록 문서제출명령

필요한 경우 의료기록도 입수하여야 하는데(입증취지 : 상해에 비추어 과다한 치료인지 여부 및 상해와 관련이 없는 치료로 인한 것인지 여부 등 보험사고가 허위인지, 또는 과장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 문서제출명령을 통해서 입수한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 법원은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마. 문서송부촉탁신청과 사실조회신청

기타, 문서제출명령이 필요하지 않은 자료는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을 통해서 입수한다. 보험사고가 교통사고로 그 사고경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사망사고로 따로 형사상 조사가 된 경우에는 형사기록 인증등본촉탁신청을 한다.

민사소송법 제294조(조사의 촉탁)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다.

3. 증거의 채부 결정

보험사에서 소송을 제기한 후 바로 위 증거신청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1회 변론기일 전에 위와 같은 증거신청을 하면 대부분 소송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법정 외에서 증거신청을 채택하여 각 기관에 촉탁한다. 1회 변론기일은 위와 같은 증거가 회신되면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 전에 기일을 잡는 경우고 있다.

Ⅶ.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그 처리방안

1. 보험적립금의 반환의 문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 계약의 당사자인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에는 계약관계 종결로 인한 정산이 이뤄진다. 통상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정산하게 된다.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이 있다면 그 반환을 구하여야 한다. 이때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도 피고로 하여 기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여야 한다.

반면에,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매월의 보험료를 반환해 주어야 하는지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하여 상법 제648조(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반환청구)는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반대해석상 악의의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해석되는 점, 일반 부당이득의 특칙으로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에 따라 불법원인급여인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점을 근거로 하여 보험적립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여진다.

판결을 보면, 대부분 보험계약의 무효에 관한 부분만 쟁점으로 하여 다투기 때문에 기지급 보험료(보험적립금)의 반환청구권과 상계를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명시적인 판결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일부 담보만 유지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보험계약을 체결한 목적이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고 일부 담보사항만 유효로 할 수 없다.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판결로 선고되지 않고 조정으로 보험계약을 종결하는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담보사항 중 의료실비보상적 담보만 남기고 무효로 하는 합의는 가능하다. 최근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여 일부 담보사항은 남기고 나머지만 무효로 합의한 사례도 있다. 이때, 화해권고결정문 내지 강제조정결정문에 유지되는 보험계약의 담보사항을 특정하고, 그 결정이 확정된 다음 일정기일 내에 변경배서 내지 새로운 보험증권을 교부하는 내용을 기재하기도 한다.

Ⅷ. 관련 문제 - 공시사항인지 여부

1. 금융감독원의 감독

금융감독원에서는 일부 보험사에서 보험계약자들을 상대로 보험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남발하면서, 이러한 소송을 공시하지 않은 것이 공시위반이라고 하면서, 보험사를 압박하는 경우가 있다.

2. 관련 규정

보험업 감독규정 제7-46조(보험상품의 비교․공시 등) ① 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험회사별․보험종류별(제5호 및 제6호의 불완전판매비율, 불완전판매 계약해지율 및 청약철회비율은 보험회사별‧판매채널별로 산출하고, 보험금부지급률, 보험금불만족도,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제기건수 및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은 회사별로 산출)로 비교․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보험,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은 제외한다) 및 특정가입단체와 제휴하여 판매되는 보험상품은 제외한다.

6.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 제기 건수 및 보험금 청구건 대비 소송 제기 비율

3. 민법 제103조의 보험계약 무효확인 소송이 공시대상인지 여부

그러나, 현재 생명보험협회에서는 이미 공시대상으로 파악하여 공시를 하고 있고,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공시대상으로 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공시를 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를 상대로 보험계약의 무효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원고인 보험사와 피고인 보험계약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 인한 무효) 보험사고의 발생 내지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한 보험금 청구와는 관련이 없이 제기하는바, 위 보험업 감독규정에서 말한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위와 같은 소송은 공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제5호                                                             2015. 7. 6.

On-line newsletter of the Korean Insurance Law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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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Insurance Law Association

(사단법인) 한 국 보 험 법 학 회

- www.kinslaw.or.kr -

발행인: 김창준   편집인: 유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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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주요 공지사항

1.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 7월 월례판례발표회안내

한국보험법학회에서 2015년 7월 보험판례연구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지하오니, 학회 회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1) 일    시 : 2015년 7월 27일(월) 18:30~20:00

2) 장    소 : 코리안 리 3층 대회의실(종로구청 옆)

3) 발 표 자 : 임웅찬 변호사(법무법인 도원)

발표제목 : “장기보험에 있어서 보험계약 무효확인소송의 실무적 관점"

4) 사회 겸 토론: 전우현 교수 (한양대 법전원)

2. “보험법연구”지 등재후보 선정

2015년 3월 우리 한국보험법학회가 신청한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 선정 결과가 7월 3일 금요일 18시에 발표되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학회 학회지인 “보험법연구”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등재후보’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부터 높고 귀한 것은 고통과 고난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귀한 글을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여 주시고 또 학회지에 기고하여 주신 회원 여러분들과 특히 등재후보추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신 전임 및 현재 임원 여러분들의 노고의 결실이 아닌가 생각하며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안주․만족할 수만은 없습니다. 앞으로 ‘등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시련이 힘들수록 구성원을 강하게 하고 값진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시련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좋은 결과는 아무에게나 오는 것은 아니고 구성원이 그 대상에 대한 진지하면서도 자진한, 애정을 가진 노력을 하는지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회와 특히 그 저널인 학술지 “보험법연구”지에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성원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며 또한 각종 세미나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 . 김성태 고문님 정년기념호 원고모집

금년 12월말에 발간되는 “보험법연구”지 제9권 제2호는 우리 학회 고문이신 연세대 김성태 교수님 정년기념호로 발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4. 홈페이지 이용활성화

한국보험법학회 홈페이지는  www.kinslaw.or.kr 입니다. 5월 25일부터 홈페이지를 새로이 단장 중에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회원동정 등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확인하는 대로 게재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여 주시고, 자료 활용 등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5. 학회 집행부 임원 및 편집위원

새로운 집행부 임원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 한국보험법학회 제5기(2015.04-2017.04)

<임원 명부>

직 명		성 명	직장⋅직위
회장		김창준	법무법인 세경 대표변호사
명예회장		양승규	서울대 명예교수, 전 세종대 총장
고문		이필규	보험신보사 회장
		김영선	인천대 명예교수
		김성태	연세대 법전원 교수
		장경환	경희대 법전원 교수
수석부회장		김선정	동국대 법대 교수
부회장 (가나다순)		김기성	생명보험협회 상무
		노일석	성신여대 법대 교수
		박광춘	손해보험협회 상무
		정병석	전남대 법전원 교수
		전우현	한양대 법전원 교수
		최병규	건국대 법전원 교수
		한기정	서울대 법전원 교수
상무이사	총무	유주선	강남대 법학과 교수
	연구	최병문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박영준	단국대 법대 교수 (편집위원장)
	국제	이홍무	일본 와세다대 상학부 교수
		이철원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섭외	현종찬	현종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양두석	다스카 손해사정(주) 고문
	재무	여남구	삼성화재 고문
		홍명호	법률사무소 도원 대표변호사
일반 이사 (가나다순)		강종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경수근	법무법인 인앤인 대표변호사
		권흥구	보험개발원 부원장
일반 이사 (가나다순)		김은경	외국어대 법전원 교수
		김주섭	호크마 법률사무소 변호사
		남원식	삼성화재 중앙법인 대표
		박기억	박기억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선종	법무법인 나라 고문
		박은경	경성대 법정대 교수
		신영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신인식	전 국제화재 부장, 서강대⋅성신여대 강사(법학박사)
		유영일	울산대 법학과 교수
		이득로	보험연수원 부원장
		이수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영석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원돈	대구대 보험금융학과 교수
		장덕순	김 앤 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장승수	법무법인 본 대표변호사
		정경영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
		정준택	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장
		정진영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일반 이사 (가나다순)		정혁진	법무법인 정진 대표변호사
		조성극	법률사무소 지현 대표변호사
		최종현	법무법인 세경 대표변호사
		맹수석	충남대 법전원 교수
		허현희	NH 농협생명 변호사
감사		박세민	고려대 법전원 교수
		박성원	법률사무소 광화 대표변호사

6. 2015∼2016년도 행사계획표

월	학술대회 (총무이사)	판례 발표 (진행:총무이사)	연구분과 발표 (진행: 연구이사)	비고
1				행사 없음.
2		0
3		0
4월	춘계 학술대회 (+총회)
*5		0	①
6		0		* 학회지 「보험법연구」발간
7				행사 없음.
8		0
9		0
10월	추계 학술대회 (지방에서 해당지역대학과 공동주최)			가급적 야외(지방) 세미나(1박2일)로. (주관: 섭외이사)
11		0	②
12		0		송년모임을 겸함. * 학회지 「보험법연구」발간

* 학회지는 그 학회의 얼굴입니다. 우리학회 학회지인 「보험법연구」에 기고하실 분은 수시로 박영준 교수님(youngjpark@hanmail.net), 한기정 교수님(hansure@snu.ac.kr)께 원고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7. 학회비 안내

⊙ 2014년도 회비를 납부해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5년에도 모든 회원들게 학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납부하실 계좌는 우리은행 1005-801-082137 (예금주 : 사단법인 한국보험법학회)입니다.

⊙ 회비는 일반회원 연회비 3만원, 평생회원 평생회비 30만원, 신규가입 기관회원은 연회비 500만원(가입비 면제, 도서관회원 포함)을 위의 학회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확인 후 바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신규회원은 가입비가 면제되므로, 반대 통지가 없는 한 자격을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보내주시면 가입된 것으로 하고 위 연회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8. 한국보험법학회 평생회비 및 회비 납부자 명단

<평생회비 납부자>

(2006년)

김창준, 이경재, 이필규, 임용수, 전재중, 맹수석, 최종현, 정병석, 양진태, 오창석, 서동희, 박삼수, 정혁진, 박세민, 성기태, 장경환, 김영선, 노일석, 양승규, 장덕조, 한창희, 구창모, 권기범, 박행남, 신인식, 전우현, 경수근, 김성태, 현종찬, 이상훈, 이상욱, 정호열, 정경영, 김은경, 박기억, 김종윤, 오치도 (이상 37명)

(2007년)

김현록, 김기석, 홍명호, 남오연, 남원식, 김선정, 고동원, 황근수, 홍진희 (이상 9명)

(2008년)

최병문, 하준양, 류진열, 오세창, 이홍주, 유주선, 박종운, 한기정 (이상 8명)

(2009년)

김주섭, 조성극, 배현모, 최상경, 정혁진2, 신강재 (이상 6명)

(2010년)

정준모, 김대식, 김종원, 유영일 (이상 4명)

(2011년)

강보은, 권영심, 권효상, 김홍기, 박선종, 박은경, 조규성, 손영화, 박성원, 여남구, 이홍무, 정준택, 최병규, 라용규, 배광호, 김두진, 양두석, 황현영 (이상 18명)

(2012년)

서동희, 방정숙, 박영준, 옥무석, 이성남, 윤지영, 이항우, 박상우, 신영수, 신현화, 지광운, 양기진, 최수령, 최영홍, 정오균, 성승제, 예은주, 정진세(이상 15명)

(2013년)

장승수, 황진자, 이철원, 양수지, 이지은, 서재욱, 정완용, 김진성(이상 8명)

(2014년)

김인현, 김새움, 김성완, 김영국, 조동관, 배기완, 임응찬, 한병규, 안택식, 김동현, 하영태(이상 11명)

(2015년) 개인 회비납부 일반 및 평생회비

이동후, 고민영, 김혜영(평생), 김주석(평생), 이훈종(평생), 박진복, 문재우(평생), 이유진, 이원돈(평생), 허현희(평생), 김성구(평생).

2014년 회비수납내역

개인	성명	날짜	금액
	이동후	2014.01.03	30,000
	이도은	2014.02.11	30,000
	이훈종	2014.02.24	30,000
	김인현	2014.02.25	300,000
	김새움	2014.03.25	300,000
	윤남하	2014.03.30	30,000
	정진세	2014.03.31	30,000
	이영신	2014.04.07	300,000
	한만영	2014.04.17	300,000
	구가민	2014.04.17	300,000
	유호상	2014.04.28	30,000
	김성완	2014.05.07	300,000
	김영국	2014.05.16	300,000
	조동관	2014.05.19	300,000
	임유진	2014.06.01	30,000
	배기완	2014.08.07	300,000
	임응찬	2014.09.12	300,000
	한병규	2014.10.27	300,000
	안택식	2014.11.05	300,000
	김동현	2014.11.05	300,000
	하영태	2014.11.13	300,000
기관	기관명	날짜	금액
	법무부법무실	2014.03.28	100,000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2014.05.28	5,000,000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2014.06.12	3,000,000
	보험개발원	2014.06.25	2,000,000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2014.07.07	5,000,000
	손해보험협회	2014.07.08	5,000,000
	생명보험협회	2014.07.10	5,000,000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	2014.07.15	5,000,000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2014.07.29	5,000,000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2014.10.08	2,000,000
	LIG손해보험주식회사	2014.10.29	2,000,000

2015년 회비수납내역

개인	성명	날짜	금액
	이동후	2015. 02. 02.	30,000
	김혜영	2015. 02. 03.	300,000
	고민영	2015. 02. 25.	30,000
	김주석	2015. 03. 30.	300,000
	이훈종	2015. 04. 03.	300,000
	박진복	2015. 04. 15.	30,000
	문재우(율촌)	2015. 04. 20.	300,000
	이유진	2015. 05. 27.	30,000
	이원돈	2015. 06. 04.	300,000
	허현희	2015. 06. 18.	300,000
	김성구	2015. 06. 26.	300,000
법인	법인명	날짜	금액
	교보생명	2015. 02. 05.	2,000,000
	생명보험협회	2015. 04. 03.	5,000,000
	손해보험협회	2015. 04. 07.	5,000,000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2015. 04. 13.	5,000,000
	LIG손해보험주식회사	2015. 04. 21.	2,000,000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2015. 04. 21.	3,000,000
	법무부 법무실	2015. 04. 27.	100,000
	삼성화재보험주식회사	2015. 04. 30.	5,000,000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2015. 06. 12.	5,000,000

* 회비 납부 내용과 다르신 회원께서는 학회 총무이사인 유주선 교수(031-280-3204 /jsy4878@naver.com)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최병규 인사말씀

우리 집 일꾼 ‘증상’에 대한 추억

최병규(건국대, 본 학회 부회장)

시골에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시골의 어머니들은 일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에 아이들이 5∼10명은 되었으니 아이들 학교가고 하는 것을 챙기는 것이 우선 일입니다. 그리고 식구들 식사를 매번 챙기는 일도 어머니의 몫입니다. 또한 들일이 너무나 많기에 논과 밭에서 남편을 도와 가며  수시로 들일을 나가야 합니다. 가령 고추밭이나 콩밭에는 풀이 무시로 자라기 때문에 매번 잡풀을 속가주거나 메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일이 많아 딸이 고생하는 것을 본 우리 외할머니께서 우리 고향인 영동군에 이웃한 옥천군에 살고 계셨는데, 어느 날 정신이 좀 모자라는 일꾼을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아마도 우리 집 일을 도와주도록 하기 위해서 잘 이야기 해서 옥천 주변에서 데리고 온 것 같았습니다. 이분은 성이 정씨인데 우리는 거기다가 일본말 접미어 ‘상’을 붙여 ‘정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발음이 ‘증상’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일꾼은 매우 성실하였으며 힘도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소죽부터 끓이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낮에는 들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는 한 지게 땔 나무를 지고 왔습니다. 어찌나 나무를 많이 해서 지게에 실었는지 그 지게 위의 나무가 우리 집에 들어올 때에는 집 처마에 닿을 정도였습니다. 이 ‘증상’은 일을 많이 하는 만큼 또한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시골 밥그릇은 아마도 지금의 공기밥의 5배 정도는 되는 크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밥그릇을 거뜬히 비우고도 더 먹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한낮에는 더워서 일을 못하니까 매일 낮잠을 자더군요. ‘증상’은 평생 이를 닦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증상’의 이는 매우 건강해 보였습니다. 시골에서 백중날은 머슴들이 일을 하지 않고 장에 가서 즐기는 날이었습니다. 어느 해 백중날 어머니께서 그 당시 500원을 ‘증상’에게 주니 그는 좋아라 하면서 장으로 가던 것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그는 아무런 걱정이 없이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자연의 순환에 따라 그에 순응한 사람이 아니었던가 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놀려도 개의치 않고 어린이처럼 천진하게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년을 우직하게 우리 집에서 일만 하다가 언젠가 타지로 떠났습니다.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아마도 돌아가셨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가끔씩 그 ‘증상’이 생각이 나며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일찍 일어나 무념무상으로 일만하던 그 ‘증상’이야말로 바로 진정한 도인(道人)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도 그런 생활을 본받아야 하지 않을 까 합니다. 어렸을 적 우리 집 일꾼 ‘증상’을 떠올리며 저는 고려시대 원감국사(圓鑑國師)의 ‘한중우시’ 라는 시를 두런 두런 읊습니다.

한중우시(閑中偶詩)

원감국사(圓鑑國師)

한가로이 살아가니 마음이 자족하고

홀로 앉았으니 그 맛이 더욱 길구나.

오랜 잣나무 높은 누각에 뻗쳐 있고

그윽한 꽃은 낮은 담을 덮었네.

질그릇 발우에는 차유가 더욱 희게 비치고

피어나는 향연이 더욱 향기롭다.

비 그친 산당은 적막한데

툇마루엔 저녁 기운 상쾌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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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보험판례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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